아동 출생등록 캠페인

아동 출생등록 캠페인

3분의 1 출생등록의 진실

전세계 어린이들의 3분의 1은 시민으로서 공식적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년 약 5천 1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출생등록이 안된 신생아 10명 중 6명은 동남아시아지역의 아이들입니다.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 7조에 의하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에이즈 고아의 상당수가 이들의 신원과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합니다.

누릴 수 없는 권리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
  •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권리
  •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국적증명
  • 결혼
  • 운전면허
  •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권리
  • 투표할 권리

법적 신분 증명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은 법적 신분 증명이 어렵습니다.


[네팔] 수드하마는 네팔에서 태어났고, 6세였을 때, 인도의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수드하마가 12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그녀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수드하마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그녀는 학교에 갈 수 없고,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네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드하마(가명)[우간다] 우간다의 피나라는 13세 소녀는 강간을 당했는데, 자신이 13살이라는 것을 증명할 출생증명서 한 장이 없어 사건이 기각되고, 가해자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피나라(가명)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 사는 크리쉬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크리쉬나(가명)[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의 어떤 곳에서는 아동을 출생 등록하는 것이 나쁜 징조가 될 수 있고, 아동의 사망을 부른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출생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 희망댓글 응원하기 응원메시지도 남기고 SNS로 널리 알려주세요.
해외아동 결연하기 The 좋은 선물하기